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와 신생아 특례보증 금리 계산하는 방법과 2024년에 신생아 특례 보존 조건이 어떻게 완화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한 가구당 0.7이라는 출산율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출산율을 잡기 위해서 2024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조건을 완화시켰는데요. 이런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떤 정책인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할 때 공공분양, 민간 분양, 공공임대 등 출산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지원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구입을 할 때, 임대를 할 때는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이 최대한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품이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입니다. 원래 기존에도 동일한 정책은 있었지만 기존에는 이런 조건이 너무 낮아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 2023년 | 2024년 | |
| 소득 | 7천만 원 이하(8천5배 만 원 상향 예정) | 1억 3천만 원 이하 |
| 자산 기준 | 5.06억 원 | 5.06억 원 |
| 대상 주택 기준 |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 한도 금액 | 4억 원 | 5억 원 |
| 소득별 금리(1자녀 기준) | 8천5배 만 원 이하 : 1.85~3.0% | 1.6%~2.7% |
| 8천5백만 원 이상 : 이용불가 | 2.7~3.3% |
간략하게 알아보면 23년에는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였는데 24년에는 부부 합산해서 1억 3천만 원 이하 23년에는 자산 기준은 6억 원 24년에도 5.6억 원과 전과 동일합니다.
23년에는 주택 가액이 6억 이하였지만 24년에는 9억 이하로 늘어났고 한도 금액도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자녀 기준으로 8,500만 원 이하는 금리가 1.85에서 3.0 24년에는 1.6~2.7로 0.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주택 전세자금
| 2023년 | 2024년 | |
| 소득 | 6천만 원 이하(7천5배 만 원 상향 예정) | 1억 3천만 원 이하 |
| 자산 기준 | 3.61억 원 | 3.61억 원 |
| 대상 주택 기준 | 주택가액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주택가액 5억 원 이하(지방 4억 원 이하 ) |
| 한도 금액 | 3억 원 | 3억 원 |
| 소득별 금리(1자녀 기준) | 7천5배 만 원 이하 : 1.2~2.4% | 1.1%~2.3% |
| 7천5백만 원 이상 : 이용불가 | 2.3~3.0% |
전세자금도 23년에는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였지만, 24년부터는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3.61억 원으로 동일하고, 대상 주택 기준은 4억 이하에서 5억 이하로 1억 원 상향됐습니다.
이처럼 소득 조건이 대폭 늘어나고 자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구입을 할 때는 3억 원, 전세를 할 때는 1억 원 상향이 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점이 있는데 24년부터 적용을 하면, 올해 23년에 낳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상 조건이 신청한 날로부터 신청한 날 기준이고,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3년 출생아도 적용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생 가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책 시행 이후 신생아
아예 적용함이 원칙이나, 이미 출산한 가구도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23년까지 출생아까지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인 기준 내 출산 조건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탐색 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미 출산한 가구에 대한 소급 지원을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계산기
아래의 링크는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를 계산해 보는 금리 계산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출을 2억을 빌린 다음 대출 기간은 15년 금리를 1.8% 적용 했을때
| 원금 및 총이자액 합계 | 253,999,921 |
|---|---|
| 총이자액 | 53,999,921 |
| 월평균이자 | 300,000 |
| 상환방법 | 대출원금(원)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대출이율 | 월평균이자(원) | 총 이자액(원) | 원금 및 총 이자액 합계(원) |
|---|---|---|---|---|---|---|---|
| 원금만기일시상환 | 200,000,000 | 180개월 | 0개월 | 1.80% | 300,000 | 53,999,921 | 253,999,921 |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 가구별로 이자는 변동이 있고 방금 계산한 금리는 1.8%를 적용한 금리를 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중요한 금리입니다. 변동 금액에 따라서 납부 이자의 경우도 같이 상승 합니다.
다만, 적용된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대출을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신생아를 1명더 출산하게 된다면, 한 명당 0.2의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되며 기간 동안 5년 동안 연장되어 최대 15년이 가능합니다.
아직 주택구입을 망설이거나 전세자금이 부족한 가정이라면 이런 상품을 한번 고려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