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이 결정 되어서 초과 지급 절차가 8월 23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평소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 분들은 자신이 초과금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료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와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부담 상한액은 의료비 지불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하는데 이런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의료보험사에서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가를 쉽게 알아보자면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비싼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있는데 거기서 연간 총액이 개인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법 입니다. 모든 항복에서 지급을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 그리고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 2022년 기준 | 본인부담액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 6~7분위 | 289만원 | |
| 8분위 | 360만원 | |
| 9분위 | 443만원 | |
| 10분위 | 598만원 | |
본인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 비급여 항목
-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
- 임플란트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 병원, 한방병원, 정신 및 재활병원의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외래경중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등
적용 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연도 내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해당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해당 연도에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2년 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징수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이 중복 납부되거나 오납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발생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등의 다른 납부 의무에 차감되거나,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타징수금을 납부한 자신의 정보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지급절차
-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우편)를 받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방문,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등)
- 공단에서 신청을 확인하고, 지급 처리합니다.
- 지급된 환급금은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압류방지 통장 이용 가능
-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급금 신청서나 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가지고 시중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연락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합니다.
- 로그인(공동인증서) 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공동인증서) 후 “민원여기요”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민원”으로 이동한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신청”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