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 여러분.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과 관련된 전화를 받고 계신가요? 의심이 되셨죠? 걱정 마세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공단에서 직접 전화로 교육을 안내하지 않아요.
우선 명심하실 점은,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전화로 교육 수료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나 그 산하기관을 사칭하는 교육기관들이 등장하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칭 교육기관 관련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링크는 이렇습니다: https://www.moel.go.kr/local/andong/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1101876
-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 다른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 의심을 해보셔야 해요. 의무교육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잘 알고 계신가요?
사업주님께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해요. 단,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들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분들이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들은 온라인이나 직접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다면 이런 자료를 참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5대 법정의무교육’을 검색해보세요.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전화, 꼭 주의하시고 피해 예방에 힘써주세요!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규모나 법 위반 시 처벌 수준 등이 있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며, 법 위반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구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해요.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 이수 시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노력해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