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1:2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씨앗통장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계좌는 2007년 4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디딤 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은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이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입니다.
디딤 씨앗통장의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씨앗통장의 가입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며, 정부 (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매칭 및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 (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아동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가입 대상자 아동을 확정한 시, 군, 구는 신한은행 지점에 계좌 개설 요청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적립예금과 국공채투자신탁의 2개 계좌가 신규로 개설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은 시설보호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현황을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매월 구청담당자에게 송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의 매칭금
씨앗통장의 매칭금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매칭금은 월 10만원 내에서 1:2 비율로 지원되며, 이는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두 배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월 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는 그에 대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총 저축액은 15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매칭금 지원은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2. 이는 교육비, 직업 훈련비, 주택 구입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디딤씨앗통장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1.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 (지자체)가 월 10만원내에서 1:2매칭으로 지원합니다.
자산 형성: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2. 정부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적립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 자금 확보: 적립액은 이자를 통해 증가하여 아동의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교육 효과: 디딤 씨앗통장은 단순히 자립을 위해 저축액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모으게 하는 경제교육 효과도 있습니다.
자립 의지와 자신감 향상: 아이들 나름대로 디딤 씨앗통장으로 사회 진출시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하여 자립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후원 효과 배가: 개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온전히 후원 아동에게 전달되며, 거기에 국가 지원금이 추가되므로 후원 효과가 배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줘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축률이 저조: 가입아동 5명 중 1명은 월 1만원 적립도 어렵다고 합니다. 후원자와 후원금액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수를 쫓아가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자립하기에는 부족한 저축액: 디딤씨앗통장을 수령하게 되는 만 18세가 되었을 때 저축된 평균 금액은 고작 200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자산형성을 위한 자금으로는 말도 안 되게 부족합니다.
미수령 금액이 무려 100억: 2020년 기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가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해지를 하지 않고 돈을 찾아가지 않은 만 24세 이상 가입자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령 금액은 무려 100억원 가량이며 1인 평균 지급액은 약 180만원, 최대 지급액은 3천600만원입니다.
잦은 지급 오류 발생 등 관리 부실: 매월 적게는 650건, 많게는 1400여건이 오류로 입금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오류부터, 월 입금 한도 50만원 초과 등 사유는 다양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방법
만기해지 (만 18세 이상):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되었고,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정부 매칭금을 전액 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및 조기 인출: 조기 인출이나 중도해지할 시에는 정부 매칭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아동 본인이 낸 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
디딤 씨앗통장 해지 신청서 (적립금 사용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디딤 씨앗통장, 사용용도 관련 증빙서류 (등록금 고지서 등)가 필요합니다. 만 24세 이상 만기 해지 시에는 신청서와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지급요청서를 발급받습니다. 지급요청서를 제출하면 계좌가 해지되고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본인 이외의 보호자는 해지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만기 인출을 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