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조건 군면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군대를 가기전에 신체검사를 받는데 신체 등급이 얼마가 되야지 면제가 되는지 면제가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면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면제 신체검사 등급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병역판정검사장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후에 군병력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서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체 및 심리 상태의 등급에 구분하게 됩니다.
- 1급: 신체 및 심신장애가 없거나 해당 등급의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2급: 신체 및 심신장애의 등급 중 가장 낮은 것이 2급인 사람.
- 3급: 신체 및 심신장애의 등급 중 가장 낮은 것이 3급인 사람.
- 4급: 신체 및 심신장애의 등급 중 가장 낮은 것이 4급인 사람.
- 5급: 신체 및 심신장애의 등급 중 가장 낮은 것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복무 가능)
- 6급: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모든 병역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7급: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어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여기서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 당해 등급에 따라 면제 여부가 판정됩니다.
군면제 신체등급 처분
2021년 2월 17일부터 학력으로 병역 등급을 주던 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력과는 무관하게 신체검사 등급에 따라 병역 등급이 나뉘고 군면제 대상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들은 등급 판정에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각각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실제 판단은 신체검사 및 복무 청의 정확한 지침을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유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역별 병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1급: 현역병으로 입영 대상.
- 2급: 현역병으로 입영 대상.
- 3급: 현역병으로 입영 대상.
- 4급: 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
- 5급: 병역 면제 대상. (민방위 대상)
- 6급: 병역 면제 대상. (민방위 대상)
- 7급: 재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5급과 6급은 모두 군면제 대상 이고 그 중 에서 5급은 민방위 대상 6급도 민방위 면제 입니다.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기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을 받기 위해서는 복무 청의 신체검사와 다른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신체검사 이외에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4급 사회복무요원 기준이 어떤지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실제 검사 및 복무 청의 공식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조건 면제 여부 신체조건 – 키가 146cm ~ 159cm 혹은 204cm 이상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 키가 146cm 이하인 경우: 군대 면제 중독 – 술이나 마약 등 중독증상이 심한 경우: 군대 면제 성전환 수술 – 성전환 수술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한 경우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변한 경우: 군대 면제 귀화자 –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한 경우: 군대 면제
-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고아 – 가족관계 등록부에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 군대 면제
- 아동보호 치료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군대 면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4인 가족 기준 월 수익이 166만 원 미만인 경우: 군대 면제
- 총재산이 5600만 원 미만인 경우: 군대 면제 교도소 –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이상 수감 중인 경우: 군대 면제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군대 면제 이북자 –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 군대 면제 올림픽 금메달 보유자 – 국제대회인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군대 면제
사실 이러한 사례들은 등급 판정에서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각각의 상황은 여러가지 이기 때문에 군면제나 복무요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 및 복무 청의 정확한 지침을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유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역별 병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군입대 연기하는 방법
사실 이러한 사례들은 등급 판정에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각각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실제 판단은 신체검사 및 복무 청의 정확한 지침을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유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역별 병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점은행 교육제도는 고졸 이상이며, 4년제 미만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점을 쌓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최종 학력이 고졸 이상이어야 합니다.
- 4년제 미만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만 2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기일자가 73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기 횟수가 5회 미만이어야 합니다.
학점은행 교육제도를 활용하여 군입대 연기를 신청하려면 해당 학점을 이수하는 동안 군 복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의한 군면제
군면제 대상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군임무를 수행 할수 없거나
- 난치의 정신질환 또는 지적장애로 인해 보호자나 감시자가 필효한 경우 (발병 후 2년 이상).
- 왜소증, 심한 척추변형,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언어 및 감각 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다
- 사지의 마비나 운동장애가 심하다.
-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이 있다.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다.
- 악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전시근로역 대상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일부 경우 제외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다.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다.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5년 이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된 사람.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성별이 정정된 사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변경).
병무청 상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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