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은 채무 빚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상환이 어렵다. 갚을수가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을 갚는 시간을 늘려주고 분할상환을 나눠서 갚게 해주고 이자율을 내려주고 상환유예를 늘려주며 채무감면 등 여러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거나 감면해줘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채무조정 정리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가 현재 채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거나, 단기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체 기간을 최소화하고 빚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가 31일부터 89일까지인 단기 연체 채무자에게 미리 채무를 조정하여 연체 기간을 방지하는 조치로, 이자율 등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며, 채무 조건을 재조정하여 금융 건전성을 복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 상담 및 접수: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필요로 할 때, 상담을 받고 해당 접수를 진행합니다.
- 위원회 통지: 상담 접수 후, 관련 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채무 조정 신청 사실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 채무조정안 심사: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 조정안을 심사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 부결 또는 가결 여부 결정: 채무 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하며, 가결되면 채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금융회사에 제안을 합니다.
- 동의 여부 확인: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에 동의가 나오지 않으면 재신청해야 하며, 동의가 나오면 확정자 교육을 받고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합니다.
- 매월 상환: 합의된 개인 채무 조정 계획에 따라 매월 채무를 상환합니다.
- 신용 회복: 정해진 계획대로 상환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용이 회복됩니다.
- 3개월 이상 미납 시 효력 소실: 하지만 3개월 이상 미납이 발생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소멸하며, 신용회복 지원이 중단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장점과 단점
- 신청 비용
- 공적채무조정 – 비용이 과다하며, 80~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사적채무조정 – 비용이 저렴하며, 5만원 정도이며, 기초수급자 등은 신청비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독촉 중지
- 공적채무조정 –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사적채무조정 – 접수 익일에도 독촉이 즉시 중지됩니다.
- 신청 절차
- 공적채무조정 – 인가와 면책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6~12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 사적채무조정 – 확정까지 상대적으로 빠르며,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신청 서류
- 공적채무조정 – 서류가 복잡합니다.
- 사적채무조정 – 서류가 간단합니다.
- 보증인 독촉 여부
- 공적채무조정 –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합니다.
- 사적채무조정 – 보증인에 대한 독촉이 중지됩니다.
- 소액채무 조정 여부
- 공적채무조정 – 소액채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적채무조정 –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합니다.
- 생계비 인정 범위
- 공적채무조정 –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독립 생활자에게 생계비를 인정하며, 동거 가족의 생계비는 불인정됩니다.
- 사적채무조정 – 생계비 인정 범위가 넓어서 대학생 자녀나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상승
- 공적채무조정 – 3~5년 동안 신용 점수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 사적채무조정 –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 점수 상승이 유리하며, 신용복지컨설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및 서민금융
- 공적채무조정 –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 사적채무조정 – 이용이 가능합니다.
- 채무 감면
- 공적채무조정 –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크며, 개인회생 시 평균 원금 70% 감면됩니다.
- 사적채무조정 – 감면 폭이 작아, 채무조정 시 평균 원금 44% 감면됩니다.
- 상환 기간
- 공적채무조정 – 단기 상환(3~5년)이며,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를 지원합니다.
- 사적채무조정 – 장기 상환(10년 이내)이며, 협약된 채권금융회사(금융권·대부업 등)에 대한 채무에 한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지원 여부
- 공적채무조정 – 채권자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 사적채무조정 – 채권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신청
콜센터 상담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 점심시간 동안 전화 응대 지연 가능
- 통화 내용 녹음됨
- 전화번호: 1600-5500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1:1 상담 가능
- 상담시간: 평일 9:00 ~ 17:00
- 소요시간: 약 30분
- 필요서류: 신분증
- 상담 비용은 무료, 채무조정 신청 시 5만원 비용 발생 (일부 자격자는 면제 가능)
예약절차 어플리케이션신청
- 본인인증(공인인증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 방문 예약 시간 선택
- 예약 등록
인터넷 상담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직원 전화상담은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짐)
- 인증수단: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계좌점유인증 + 신분증 인증
어플리케이션 상담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인증수단: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계좌점유인증 + 신분증 인증
- 어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